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자료

입법예고·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, 제목, 담당부서, 등록일자, 조회정보가 확인되고,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번호	제목	담당부서	예고기간	조회
1505	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	건설경제과	2013-10-11 ~ 2013-10-31	10216
1504	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일부...	대중교통과	2013-10-10 ~ 2013-10-29	9784
1503	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... [1]	토지정책과	2013-10-10 ~ 2013-10-30	9352
1502	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	주택건설공급과	2013-10-10 ~ 2013-10-30	21008
1501	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개정안 행정예고	주거복지기획과	2013-10-08 ~ 2013-10-28	9539
1500	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	주거복지기획과	2013-10-04 ~ 2013-10-04	10029
1499	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 ...	도시정책과	2013-10-04 ~ 2013-11-13	11948
1498	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	철도정책과	2013-10-04 ~ 2013-11-13	9125
1497	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	주택건설공급과	2013-10-04 ~ 2013-10-25	11774
1496	교통조사지침 개정(안)	교통정책조정과	2013-09-30 ~ 2013-10-19	10980